상간녀 회사, 직장으로 소장 보내도 되나요?
상간녀 회사로 소장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채연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드는 고민 중 하나는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우려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도 알려 압박하고 싶은 복잡한 마음이 들 때 '회사 주소로 소장을 보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의 직장 송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 등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으로 소장 송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의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장소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집 주소를 모르거나, 계속해서 집에 사람이 없어 소장을 받지 않는(폐문부재) 상황이라면 직장으로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집 주소로 송달해야하나, 집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될 때, 직장 주소로 송달 가능
'사이다'를 기대했다가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압박을 위해 직장 송달을 이용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반격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이 직장으로 송달되면, 소송 사실이 동료 등 제3자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원고가 고의로 소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 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며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쟁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도'와 '행위의 상당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부터 집 주소로 충분히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망신을 줄 목적으로 직장 주소를 송달 장소로 선택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상간 소송에서 소장 송달의 목적은 '감정적 복수'가 아닌, '재판 절차의 개시'에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1단계: 피고의 집 주소로 송달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2단계: 송달 불능 시, 보충적인 방법 고려
집 주소로 송달이 계속 실패(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한다면, 그때 비로소 '직장 송달'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야간송달/휴일송달 등의 특별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망신을 주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순간의 후련함을 줄지 모르지만, 더 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모든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승소를 위한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