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 받으셨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대응법'

갑작스럽게 날아온 법원 등기, 그리고 ‘손해배상(기)’라고 적힌 소장.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억울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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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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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급하게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워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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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을 바탕으로, 소장을 받은 직후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과 <핵심 방어 논리>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30일"의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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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런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30일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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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를 다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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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든, 잘못을 인정하든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왜 나한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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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간자 소송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5. 2. 6.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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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원고(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억울함을 벗거나, 위자료를 낮추는 '핵심 항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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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항변이 담겨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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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고의·과실 없음)

상간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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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작정하고 "나 미혼이다", "돌싱이다"라고 속여서 만난 경우라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몰랐던 기간 동안의 만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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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미 파탄 난 부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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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거나 각방을 쓴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의 별거, 이혼 소송 진행 등 객관적으로 파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입증 책임은 피고(상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울산가정법원 2025. 6. 25.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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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자료 액수, 너무 과합니다" (감액 주장)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적극 주장하면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만남의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음

•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함

• 부정행위 발각 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함

•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거나, 용서한 정황이 있음

4.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소장을 받고 욱하는 마음에 원고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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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칫하면 명예훼손, 협박, 심지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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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냉철한 법적 대응입니다.

💡 마치며

상간자 소송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에 따라 '기각(책임 없음)'이 될 수도, '3,000만 원 배상'이 될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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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변호사와 함께 끼우셔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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